조응천, '尹 민정수석실 폐지'에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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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을 겨냥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 아실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민정비서관실이 민심 파악, 공직기강 비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기능을 한다"며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조금 곡해하자면 ‘얼마든지 임기동안 검찰에 대해선 비공식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며 "아마 제일 먼저 바꿔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 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선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도 좋지 않다"면서 "윤 당선인과 이 전 지사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가능하지만 소추를 못할 뿐" 이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