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文정부 임기 아직 50일 남아‥검찰·언론개혁 확실히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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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 좌초 우려가 높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 유착, 검-정 유착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고,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민생 현안과 관련해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며 상설특검 활용 방침을 밝혔고, 국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