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 제도 통한 '다주택자 양도세 항구적 유예'도 검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점 지적하는 김성환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지,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좀 더 항구적인 제도로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 유예를 할 경우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하는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