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본격 가동‥세부담 완화·대출규제 합리화·임대차시장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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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부동산 TF 1차 실무회의를 갖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 첫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과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공급 측면과 시장기능 회복 분야 두 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분야에선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로드맵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와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원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시장기능 회복 분야에선 대출규제 합리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기능 회복 분야 중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의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부동산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2개 분과로 이뤄진 부동산 TF에 대해선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구성"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료들뿐 아니라 민간시장 전문가 9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