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수처장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압박했다며 '검찰공화국'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오섭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공수처 간담회에서 '처장 거취에 대해서 입장표명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김 처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의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처럼 물러나라 압박하다니 개탄스럽다"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감시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해 최소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설치되었다"며, 공수처의 기본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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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조오섭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압박‥개탄스럽다"
조오섭 "인수위, 공수처장 거취 압박‥개탄스럽다"
입력 2022-03-30 17:13 |
수정 2022-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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