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DSR, 완화·유지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것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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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와 관련해 '현재 기조 유지 또는 완화' 가운데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DSR과 관련해 "'강제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로,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 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