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희생자 보상 감개무량‥다른 과거사에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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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며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받고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과거사 문제를 푸는 중요한 교훈이자 국제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유족들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수원 문제를 두고 '대구·경북 통합 물관리에 대한 상생협력'이 체결된 데 대해 "환경부가 집요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동안 노력해 온 부분들은 최대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가스터빈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세계 5번째 독자개발 성공"이라며 "주요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특히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