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검증 3대 기준 마련..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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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검증 3대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TF는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고, 이에 더해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TF는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고,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는 또 인사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 해야 PASS'로 정했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