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사보임 비판‥"이재명 방탄법 추진용"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보임한 것을 두고 정권 교체 전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전통과 관례에 맞지 않은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정수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히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즉각 사태를 사과하고 복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의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대3으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4대2의 구도가 돼,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