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