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여야 극한 대립‥법안 소위 오늘 오후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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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을 넘겨 19일 새벽까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민주당 당론 법안 논의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직회부 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유상범 의원도 "형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열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건, 술 접대 무혐의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나열한 뒤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당론 법안이 상정된 이후 정회를 거쳐 밤 10시 30분쯤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이어갔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오전 0시 40분까지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7시를 넘어서야 소집된 법안 소위에서 박주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기존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위 안건으로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측은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지만, 박 위원장은 다른 법안들을 소위에 상정한 뒤, 이를 심사 과정이었다고 간주하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직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