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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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법쿠데타'라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로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검수완박은 입법쿠테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