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10시간 난상토론‥오전 결과 발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대배심제도와 같은 외부적 통제장치나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이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