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법사위 소위 일단 산회…'검찰 수사권 분리' 오늘 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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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오후 1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부터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기존 합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약 3시간 만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며, "다시 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 보니 굉장히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조문마다 의원들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 3항, 4항까지 논의됐다.

별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박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초안을 마련한 뒤 법안 성안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 사흘만에 검찰 직접수사권 대상에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남겨야 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