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화" VS "검찰권력 사유화" 신구권력 입장차 뚜렷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 권력에 대한 입장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자 윤 당선인 측이 '검찰을 권력이 사유화한 게 본질'이라 받아친 겁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정권이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한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지 않는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때때로 무소불위였던 게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다",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돼선 안 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또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본분을 지키려 노려하고 있다"면서 "취임 이후엔 주어진 권한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