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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법안 처리 강행
입력 2022-04-26 14:16 | 수정 2022-04-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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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법안 처리 강행

    검수완박법 중재안 심사를 앞둔 법사위 회의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틀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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