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중수청 설치 위한 사개특위 "안하는 것‥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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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해 합의했던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법개혁 특위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안 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합의안이 파기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논의가 무산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만큼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