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는 2014년 3월 2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당한 정책을 펼쳐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라며 "한 후보자 진술은 론스타 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두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약 5조 7천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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