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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개최‥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 듯

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개최‥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 듯
입력 2022-05-03 10:38 | 수정 2022-05-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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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개최‥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할 듯

    자료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늘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한 만큼, 국민의힘과 검찰이 요구하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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