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여가부폐지·사드배치 등은 안 담겨

자료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주택공급 계획과 세제 완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공약에서 빠진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손실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기간의 손실까지 소급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소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자극했던 '여성가족부 폐지'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이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페이스북 한줄 공약으로 제시한 '사드 추가 배치'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들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와 달리 인수위는 앞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빨리 재개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등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도 공개됐습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겨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에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소득 직장인의 주택마련 기회는 늘어나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낮아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선인은 또 후보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선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부동산세제를 종합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