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삼권분립 무시하고 검수완박 폭주‥역사가 심판할 것"

무제한토론 하는 김형동 [공동취재]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국민의힘은 "역사에 기록되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법안을 바로 공포했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해 졌다"면서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