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제 견제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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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3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검사들의 부적절한 술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수사를 거론하며 "이것 저것 빼고, 종업원까지 빼고 결국 1인당 접대액을 99만원에 맞춰 불기소 했다"면서 "검찰에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해선 "제가 경찰을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느냐"며 "경찰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