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사실상 예산심의권 없어‥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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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책 마련을 시사한 것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편성, 심의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느냐는 중차대한 개혁 과제"라며 "향후 헌법 개정은 물론 국회법 개정과 관행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으면, 정부의 세수 관리와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힘은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