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경안, 왜 하필 서민 주거안정 기금에 손대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출 구조조정이 7조원 정도"라며 "국토부 추경안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 소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1조원을 이번에 당겨 쓴다는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 구입할 때 주는 게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빌려주는 게 버팀목 대출이다. 여기서 1조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한다며 "물론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지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데서 해야지 왜 무주택 서민주거안정기금에서 1조나 빼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는 4천 8백억원을 깎는데, 서민주거안정자금에서는 모두 합쳐 1조 4천 5백억 원을 깎는걸로 돼있다며 “SOC보다 3배를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