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47조 확대'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추경 관련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며 47조 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면서 "14조 원 더 늘어난 47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대선 때는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