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테라·루나 폭락속 가상자산TF 재가동‥"투자자보호책 제안"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국내 상당수 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가상자산TF를 재가동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손 놓고 있기 곤란하다"며, "사안이 매우 긴박한 만큼 TF를 다시 가동해 가급적 빨리 보호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해 과도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새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대 신규 계약의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계약금 상한선을 기존의 5% 이내로 하는 곳에는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며, "임대인이 더 올려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착한 임대인 제도로 유도하려고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그간 중국 쪽에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며, "이인영 통일부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