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해도 인도적 지원?" 국방위서 설전

'북한이 핵 실험해도 인도적 지원 하나?'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방부가 선제타격 당했다'는 야당의 날선 비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국방예산을 1조 원 가량 깎았기 때문입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병영생활관과 식당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 비용, 피복 구입비 등 장병 복지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한 '발언'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시작은 북한 코로나 지원과 관련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질문과 답변은, 기자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듣고 받아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국방부도 북한에 코로나 인도주의 지원, 만약에 북한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저희 국방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에서 지원해야될 소요가 있으면 지원 수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될 거예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대통령께서는 북한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인도주의 지원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핵 실험을 해도 그러면 인도주의 지원에 국방부가 반대 안 할 겁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네바 협정에서도 우리가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나 이런 것들은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달리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적군도 인도주의적 상황에서는 치료돼야 하니까,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적 지원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답변은 해석에 따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뜻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원론적 대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한 군 당국의 입장과 사뭇 달라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북 정책 바뀐거냐'‥장관 발언 두고 여·야 설전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이냐'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북한을 향한 인도적 지원을 두고 '퍼주기'라며 비판해온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이 7차 핵실험해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정확한 정책 결정은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희 국방부 차원에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말 돌리지 마시고, 굉장히 정책 전환이거든요. 더구나 새 정부의 안보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보 또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발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인도적 지원은 기본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은 개인의 의견입니까, 정부의 의견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정부에서 그 입장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직.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판단해보실 때, 그것은 기본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다란 생각에서 말씀 주신 거죠? 그 상식이 모든 국민의 상식, 집권자들의 상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과거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배경을 언급하며, 수세에 몰린 이 장관을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분배의 투명성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한창 인도적 지원이 북한과 국제사회와 우리가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사 정세와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하더라도, 김정은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북한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북한 체제 특성 상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지, 김정은 배불리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종섭 장관의 이번 발언만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도 정부가 백신이나 방역 물품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에 나설지 그 여부는 확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