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부활하는 '한국형 3축체계' 용어‥단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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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도발' 단어 변경에 이어‥'3축체계' 용어도 부활]

오는 주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위협'에서 '도발'로 표현을 바꾼 국방부가 또다시 용어 변경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18일)부로 3축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공식 발표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쓰던 '전략적 타격체계'·'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가 쓰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형 3축체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축 '킬체인'이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를 가리킵니다.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을 지칭하고요.

이에 더해, "북한 전쟁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겨냥한 응징보복능력"을 3축 '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합니다. (상기 인용은 김종민, "북한의 임박한 핵무기 배치대비 국방전략 대개혁", 「STRATEGY 21」 제41호, 2017,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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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대북정책' 변화 예고? "새 정부의 의지 표현"]

정리하면 3축체계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3축 체계' 개념이 완성된 건데요.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3축체계'라는 용어를 사실상 폐기하고, 대신 이를 '전략적 타격체계'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용어로 국방백서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3축체계'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를 비롯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군사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3축체계' 용어 부활이 새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축체계 용어의 완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기체계 완성까지도 나아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고 봐야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니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용어들의 재복원 이런 것들이 이뤄지니까 (대북 정책 등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각에선 이번 용어 변경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