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혁신 대통령 의지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규제혁신 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8개 정부 부처별로 규제혁신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크지 못했는데 성과를 내려면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면서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지난 22일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전략 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