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미국 FBI 검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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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하는 곳이고, 총리실을 국정 조정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며 "이런 점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막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