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돼 앞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담당하는게 적절하지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담당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받아서 판단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검증, 판단 기능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 분산될 것'이라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위시한 검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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