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전문] 오세훈 "부동산 하향안정화 목표‥대선 출마 언급은 일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최초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단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서울시 예산과 행정 감사 등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약 68%의 의석을 차지하며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어제(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묻는 말에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언급하며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통해 가수요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일러도 너무 이른, 사치스런 논의"라면서도, "국민이 불러낼 때 비로소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래는 방송 시간상 '뉴스데스크'에 다 담지 못한 인터뷰 대담 전문입니다.

'약자동행'·'예산 효율집행'‥TBS 교육방송화도 논의할 것

■ 송영길 전 대표에게 큰 표차로 승리하면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되셨고, 이번에는 시의회의 지원도 좀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제 하겠다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하겠다고 이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 4가지 부문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보다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동안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관변 단체인데 스스로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민관 협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갔던 조직들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예산을 많이 삭감은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그런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 그럼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BS, 특히 지금 아침방송 시사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교육방송화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예,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교통방송에서 제시하는 교통 정보를 듣고 운전에 도움을 받는 분은 거의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도 앱이 좋아져서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정말 21세기 점점 더 필요해지고 중요성 더해지는 교육 부문으로 넘기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정책 기조는'하향 안정화'‥ 하향 수치 제시는 조심스러워

■ 아마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선 뒤에 인터뷰에서 53개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실 건지, 그리고 입주 시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재개발은 보통 그 동네에서 논의가 시작돼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선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입장의 정책들을 시행해왔습니다.

그걸 작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원래는) 환경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하다가 시간이 다 갔었어요. 이걸 통합해서 심의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물량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서 이미 53개 단지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임기 중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물량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그럼 시장님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가격을 지금보다 좀 떨어뜨리겠다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유지해보겠다는 쪽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딱 2배 올랐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격이) 좀 더 내릴 수 있도록 시장에 많은 물량이 조기 공급되니까 가수요는 좀 자제해달라 하는 취지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 하향 안정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글쎄요, 그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글쎄요 조심스럽고요. 또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얼마나 내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줘서 가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좀 더 안정시키겠다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도 그런 쪽에서 공급을 늘리는 쪽에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재개발·건축 사업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 날 수 있죠, 그 단지에 한해서. 왜냐하면 가수요, 투기 수요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아까 언급한 5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리 기준일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그곳에 이사 들어오는 분이나 사는 분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시거든요.

꼭 53개 단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될 수 있는 곳은 미리 올해 1월 1일부로 권리 산정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단지도 들어갔을 때 크게 경제적 이득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 몰리다 보니 (규제가) 느슨한 곳에 가서 신고가가 나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지역은 지금처럼 토지거래 허가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 정화는 우리 기준으로‥선(先)반환, 후(後) 비용분담

■ 용산 집무실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염정화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기준을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군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요, 또 반환되면 우리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다만,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쪽은 본인들이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공원화하는 게 늦어지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는 문제이고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 (부지를) 빨리 돌려받아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화작업을 하고 추후 결정 되는대로 결정 사항을 따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유류 창고나 자동차 정비하는 장소로 쓰이는 곳이 유류 오염이 되는 겁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런 용도로 썼던 면적은 전체 1/10, 1/100도 안 되겠죠. 워낙 넓은 면적이니까요. 다만, 오랜 세월 유류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수맥을 타고 퍼졌을 가능성 때문에 정밀 조사가 (부지) 전체에 대해 다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비용 분담 문제에 너무 구애돼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빨리 돌려받아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 일단 (공원화)하고 그 이후 분담 문제는 협상 결과에 따른다는 원칙을 (취해야하지 않을까). 오히려 (반환이) 몇 년 늦어지는 것보다 빨리 (부지를) 돌려받아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쓰시는 편익을 생각하면 이건 화폐 가치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협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 사치스러운 논의‥의지로 되는 일 아냐

■ 이제 새 임기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써 차기 여권의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글쎄요, 워낙 너무 일러도 너무 이른 논의고요. 제 입장에선 사치스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 막 시작하는데 벌써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 의외고요. 저로서는 서울시정이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하시는 일 못지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 물론 그게 정답이긴 한데요,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1년이 채 안 돼서 대선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때 출마를 하실 건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글쎄요,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습니까. (대통령직은) 하늘이 내린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뜻은 국민 여러분이 '아, 저 사람 일하는 것 보니까 할 만하다'고 불러낼 때 비로소 자격이 생기고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몇 년 전부터 일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사치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지금은 말하기 이르지만 불러내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제 뜻대로, 제가 정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고요. 늘 저는 현실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충실히 하고 그런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평가하긴 일러‥'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 출발

■ 서울시장이기도 하지만 여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시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된 지 석 달 정도 됐는데 어떤 게 잘했다, 어떤 게 조금 아쉽다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아직까지야 임기 시작하고 한 달 안 된 시점인데, 잘한 거 못한 걸 따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지켜봐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됐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먼저 미국을 가는 것이 순서였고 아시아에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일본부터 들렀다가 한국을,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한미 간 외교 현안이 일거에 다 해소되는 결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국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외치에서의 성공적인 출발이 내치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여성 위한 프로그램 가동중‥여가부 폐지 질문엔 언급 피해

■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에 비해 이대남의 지지는 더 높아졌고, 이대녀들의 지지는 더 낮아졌습니다.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 건데, 이대녀들의 지지를 모을 해법은 있으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해법이라기보다도 서울 시정은 사실은 생활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대 여성 분들의 정책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욕구를, 심층 분석을 해보면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1인 가구에도 그렇고요. 또 경단녀라고 그러죠. 결혼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서 발표했고 이미 시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혼자 살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안심보안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에 스마트 보안등 수천 개를 이미 다 교체해서 비치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서울형 우먼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준비해드리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통해서 서울시정은 정치권의 어떤 프레임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리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합니다."

■ 아까 말씀하신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와도 맞닿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글쎄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금 정부 입장도 당분간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서울시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있는데, 대칭되는 부서죠. 그런데 하는 일이 중앙정부와는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로 보육정책, 예산 비중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에 명칭 변경이나 기능 변경과는 상당히 분리된 사안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