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요청권‥권성동 "정부완박" vs 조응천 "입법완박"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조응천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 우회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이라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입법완박"이라고 맞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면서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