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文정부, 인상요인 있는데 억눌러"

제3차 당·정 협의회 2022.6.15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 확대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을 억눌렀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