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합적인 해법 모색"‥일본 수출 규제도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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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국 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 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국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일본도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미국 등의 요구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후 불안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