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부자감세‥법 개정 협조 어렵다"

기자간담회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2.6.1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 정책이며 결국엔 서민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부자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교육,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부자감세를 한 덕분에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았다"며, "사내유보금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 고용에 쓰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힌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법인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종목당 100억원까지 폐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는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부과되는데, 이를 1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특정 재벌,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과감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집행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투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