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독자 제재로 안보리 제재 빈틈 메울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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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서 생기는 빈틈을 매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독자제재 효과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뒤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국자는 두 번째 효과로는 메시지의 측면을 꼽으며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며, 북한과 연루될 수 있는 경제 활동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세 번째 효과로 국제적 공조를 언급하며 "국제적으로도 기존 제재와 앞으로 실시할 제재들을 협력해 나간다면 국제적인 공조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독자 제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데 더해 독자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진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을 구체적 방안과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독자제재 문제도 논의됐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