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대차 보완 대책·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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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1) 오전,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