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설치, 법치주의 훼손‥행안장관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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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덧붙였습니다.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출근시위에 대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 장악과 "연관성이 너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오버"라며 "행안부 장관의 사전면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