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해 유가 200원 이상 인하‥정유업계에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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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과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등을 통해 폭등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류세 탄력 인하 등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기름값을 최소한 1천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급적 정유사들에 기금을 내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 안정에 나서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또다시 실물경제에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근본적 대처 방도가 없다며 무능을 고백한 대통령,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