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가 확보한 증거 없이 '월북 추정' 판단 번복"

국방부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2년 만에 번복하면서, 별다른 추가 증거도 없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판단을 달리하게 된 새로운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경이 판단을 바꾸는 데 있어 국방부가 추가로 제공한 정보가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가 따로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근거를 검토한 게 없고, 해경에도 추가로 제공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의 달라진 입장을 언론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침이나 방침을 받은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지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