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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정부,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입력 2022-06-21 16:05 | 수정 2022-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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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관련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또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기한이 점점 임박해지는 상황도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다음 달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회담이 열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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