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