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연수원 [자료사진]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모든 형사부가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어 형사 1부에서 10부까지 있으면 형사 10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모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숫자만 붙어있던 각 형사부의 이름도 앞으로 바뀝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 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같은 식으로, 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