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 독립성 짓밟고 있어‥군사독재 시대로 회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경찰의 독립성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경찰에 찍소리 말고 잠자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려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