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인사안 수정 안 해", "경찰국 신설은 공식조직 통한 견제"

어젯밤 경찰 치안감 7명에 대한 보직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인사안을 최종 번복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인사 번복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제청한대로 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기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한 차례 승인했을 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찰 치안감 인사가 단행됐다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인사가 번복됐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여서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새 정부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