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국 신설안에 "법치주의 훼손‥행안장관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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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국의 관계를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다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어 "과거에 반성적 고려에 의해 폐지한 장관의 직할 통치 방식을 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