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설치는 尹대통령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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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공약 파기"라고 거듭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경찰청장을 행안부의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찰과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곧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었다"며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경찰들이 더욱더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개설되는 것"이라며 "경찰의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려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해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 7조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전인수격인 법 인용"이라며 "같은 법 34조에 구체적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규정하지 않은 만큼,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경우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