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안에 "경찰 예속강화‥강행시 행안장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안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안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