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 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이 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된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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