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찰국 신설안에 "균형·견제의 시작, 인사제청권 정상화"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지원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대해, "비대한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 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자,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때부터 또 다른 권력의 비대화,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이 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된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